빛과사람그리고나 :: 이행권고결정 후 보정명령 - 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보정명령 - 소액심판청구소송이행권고결정 후 보정명령 - 소액심판청구소송

Posted at 2013. 9. 13. 13:18 | Posted in 〃 정보/〃 법율/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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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진행상황


 

오늘 한통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날라온 메일입니다. 지금 소액심판청구소송 중인데 그내용이 날라왔습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송달문서가 있으니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2013/07/19 - 고용노동부신고접수후 연락옴 프리랜서들은 힘듬

 

2013/07/23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2013/08/12 - 프리랜서 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중

 

아직도 진행중인 소송

 

 

제가받은 송달문서를 확인해봅니다. 송달문서에 문서확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가있습니다.

 

 

 

확인한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소장이 7월 24일 이고 이행권고결정 (즉 판결) 이난게 8월 23일 입니다. 정확히 한달가량 걸렸습니다. 그런데 법원등기를 해당업체측에서 못받았으니 주소를 확인하고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저처럼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1~2달가량안에 판결이 나는것같습니다.

 

 송달 내용을 확인해보니 공문으로온 문서는 스크린샷을 뜰수가 없기때문에 내용만 있는것을 적습니다. 위에 내용에 보시면 보정명령후에 8.23일날 "이행권고결정" 이 난상태입니다. 말그대로 내가 제시한 금액에대해 이행할것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피고측에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근데 공문 내용을 보니 등본을 그쪽에서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러니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재입력하라 재송달할것인지 정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관련서류 제출쪽으로 들어가셔서 제출을 하시면됩니다. 저같은경우는 주소확인이기때문에 서류제출쪽 메뉴로 들어가면 체크하게 나옵니다. 주소가 맞는지 틀린지 틀리다면 주소를적는부분 그리고 재송달 할껀지 등등..

 

지금 1달반가량 진행중인데 정말 저 업체측에서 아직도 홈페이지 열어놓고 영업하는거보면 짜증나는 생각이좀듭니다. 법인사업체에서 돈 90만원 없다고 발빼고 있으니.. 참 더러운 세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등기를 일부러 안받은건지 정말로 못받은건지는 모르지만 악덕기업들의 행태는 거의 비슷한것같습니다.

 

작은돈이라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마지막장엔 실패하더라도 노력은 해보고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런업체들이 안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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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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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
    고생하셨습니다. 후아!
  2. 전 블로그 관리해주고 작년 11월 21일 120만원을 못받아서 소송 중인데요. 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소송진행중인데 사장이 주민번호말소하고 연락처 끊어버리니까 변호사를 썼는데도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애요.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업체 알아보고있는데 사는집 주소를 알아내야 의뢰가 가능하다네요. ㅠㅠ 전 120만원 받기위해 200을 썼는데도 그런 악질하나 잡기가 이리도 힘든 이유는 대체 뭔지 ㅠㅠ
    답답한 맘에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검색하다 여길 우연히 보게되어 넋두리를 하고있네요. 그나저나 나홀로소송 진행중이신거 같은데 돈은 결국 받으셨나요? 정보공유하길원해요 ㅠㅠ
    • 2013.12.21 19:58 신고 [Edit/Del]
      험.. 변호사까지 쓰시다니 변호사쓰시면 더나가실껀데.. 저는 변호사는 없고 그냥 혼자 소송걸어서 판결까지 난상태이고 아직돈은 못받었어요 준다고하고 아직안주고있음.. 그래서 차압들어갈려고 생각중입니다. 세상에 나쁜놈들이 너무 많지요..
  3. 저도검색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저도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주소보정명령이 왔어요 주소를 수정해서 다시.제출하긴했는데 피고를.수소문해보니 근처로 이사를 갔다더군요 초본을 띄어봐도 이사한주소말구 방금전까지살았던주소로나올거같은데 피고가 주소이전을 동사무소가서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바뀐집주소알아내기가 힘드네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ㅠ
    • 2014.04.29 21:45 신고 [Edit/Del]
      주소보정은 그게 등기형식으로 가다보니 수취인이없으면 그런것같습니다. 현재살던주소를 알아내는것은 법적으로 또다른뭔가를 해야하는데.. 거기까지는 잘모르겠네요.. 근데 그사람의 등본상의 주소로 보냈는데 그사람이 계속안받는다면 그게 받은걸로 인정이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기억이 안나는데 그방법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 2014.04.30 02:37 [Edit/Del]
      아 특별송달 후에 공시송달 말씀하시는구요..너무답답해서갖은방법으로 검색해보다가 알아낸사실이네요... 암튼 감사합니다 덕분에도움됫어요
  4. 내가미쳐
    안녕하세요. 저도 ㅠㅠ 때인돈 때문에 혼자 해보려구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왔내여.. 지금은 해결이 되셨나요?
    저는 지인에게 계좌로 돈을 빌려줬는데여.
    소장이랑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해서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아야한다하는데 ... 저같은 경우는 전자소송이 안되는 거지요? 법무사나 이런대서는 자세한 얘기안해주고
    소액심판 해서 강제 진행 어쩌구 저쩌구 하면 되겠다. 서류 의뢰는 얼마다. 그냥 이런대답뿐이라 너무 막막해요.
  5. 내가미쳐
    안녕하세요. 저도 ㅠㅠ 때인돈 때문에 혼자 해보려구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왔내여.. 지금은 해결이 되셨나요?
    저는 지인에게 계좌로 돈을 빌려줬는데여.
    소장이랑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해서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아야한다하는데 ... 저같은 경우는 전자소송이 안되는 거지요? 법무사나 이런대서는 자세한 얘기안해주고
    소액심판 해서 강제 진행 어쩌구 저쩌구 하면 되겠다. 서류 의뢰는 얼마다. 그냥 이런대답뿐이라 너무 막막해요.
  6. 애엄마
    채무불이행등재 신청하세요. 그러면 채무자 경제활동이 제어 받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