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사람그리고나

사건이 종려되면 주는군요.. 소액심판 청구소송중인게 있었는데 이행권고 결졍이 난후에 아직 압류라던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작년... 11월쯤인가 났던것같은데 3달가량지난 지금 우편이 하나왔네요.. 신한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데 신한은행에서 편지가 한통날라와서.. 뭔가 봤더니 법원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난는 잘못한게 없는데 뭔가하고 내용을 보니 전에 소송걸었던 소액심판건에 대하여 판결이 났으니 송달료를 찾아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송달료를 냈던것 같기는한데 송달료가 정확하게뭐였는지.. 기억아 안나서 적혀져 있길레 적어드리겠습니다. 송달료 = 법원에서 소송사건,신청사건등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때 발생하는 우편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법원 송달료 규칙"에 ..

소액심판 진행상황 오늘 한통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날라온 메일입니다. 지금 소액심판청구소송 중인데 그내용이 날라왔습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송달문서가 있으니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2013/07/19 - 고용노동부신고접수후 연락옴 프리랜서들은 힘듬 2013/07/23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2013/08/12 - 프리랜서 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중 아직도 진행중인 소송 제가받은 송달문서를 확인해봅니다. 송달문서에 문서확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가있습니다. 확인한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소장이 7월 24일 이고 이행권고결정 (즉 판결) 이난게 8월 23일 입니다. 정확히 한달가량 걸렸습니다. 그런데 법원등기를 해당업체측에서 못받았으니 주소를..

소액심판청구소송 보정명령 얼마전에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전에도 포스팅했다시피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가지고 물타듯 흘러가서 사라져버리가 할려는 악덕 업주들이 문제입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해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로 소장을 제출하면 소액이기때문에 자동으로 소액심판으로 접수가됩니다. 2013/07/23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위에 사진은 대법원 전자소송을통한 소장제출모습입니다.(소장모습은 삭제하였습니다. 찜찜함..) 접수를 하게되면 위에처럼 확인증?같은거를 출력할수가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시간이 좀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던찰라 보정명령에 관한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보정명령 말그대로 내가제출한 소장에 뭔가 잘못된점이 있으니 보정을하여 다시 제출하란뜻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거나 임금을 체불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없거나 등등.. 소액이긴하나 받아낼 방법이 없을때 이용해보시면 좋으실겁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1차판결에서 모든게 완료됩니다. 타 소송은 아시다시피 항소 대법원까지 가게될수도있습니다. 소액심판같은경우는 소송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송만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할수있다고 하여 법원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소액심판이라는 메뉴를 찾을려고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소액심판은 어디서 소송을하느냐.. 상담원 답변은 따로 메뉴는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소송 금액에 따라 알아서 2천만원이 미만일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분리를 한다고합니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