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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승소후에 송달료 환불 우편날라옴전자소송 승소후에 송달료 환불 우편날라옴

Posted at 2014. 2. 22. 18:29 | Posted in 〃 정보/〃 법율/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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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종려되면 주는군요..


 

소액심판 청구소송중인게 있었는데 이행권고 결졍이 난후에 아직 압류라던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작년... 11월쯤인가 났던것같은데 3달가량지난 지금 우편이 하나왔네요..

 

신한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데 신한은행에서 편지가 한통날라와서.. 뭔가 봤더니 법원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난는 잘못한게 없는데 뭔가하고 내용을 보니 전에 소송걸었던 소액심판건에 대하여 판결이 났으니 송달료를 찾아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송달료를 냈던것 같기는한데 송달료가 정확하게뭐였는지.. 기억아 안나서 적혀져 있길레 적어드리겠습니다.

 

송달료 = 법원에서 소송사건,신청사건등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때 발생하는 우편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법원 송달료 규칙"에 의거하여 납부 당사자로부터 미리받아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젹혀있네요 소송걸었을때 상대방에게 보낸 우편료? 정도 인것같습니다.

 

 

처음에 소송걸때 35000원정도 결재를 했었는데 송달료는 25000원 정도가 환불 되었습니다. 생각도 안하고 있던돈인데 환불이 되니.. 다행이긴합니다. 하지만 이것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악덕업주에게 다시한번 연락을 해봐야할것같습니다.

 

 

우편내용에 보니 송달료는 사건종료부터6년가량의 기간이 있어서 천천히 찾아도 되는것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개인이고 제가 직저찾을거지만 은행에 직접가기 힘드신분들은 뒷편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문서 뒷편에 있는 위임장입니다. 여기에 위임장을 적어주면 다른 사람이 가도 찾을수 있는것같습니다. 사건은 종료되고 .. 승소는 하였으나.. 아직도 악덕업주는 전화를 피하고.. 줄생각도 안하고... 압류조치를 해야하나 그것또한 많은 공부를 해야하며 .. 변호사 없이 할려니 힘든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열받네요.. 저 악덕업주생각하니.. 아무래도 이번달안에 압류절차에대해 공부를 다시하여 악덕업주  재산을 압류하여야겠습니다. 차후에는 이업체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 버릴겁니다. IT완 관련된 업체이니 .. 아무튼 두고봅시다.. 악덕기업들..

 

 

2013/07/23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2013/08/12 - 프리랜서 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중

 

2013/09/13 - 이행권고결정 후 보정명령 - 소액심판청구소송

 

2013/10/30 - 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정본결정 안타까운 임금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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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후 보정명령 - 소액심판청구소송이행권고결정 후 보정명령 - 소액심판청구소송

Posted at 2013. 9. 13. 13:18 | Posted in 〃 정보/〃 법율/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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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진행상황


 

오늘 한통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법원으로 부터 날라온 메일입니다. 지금 소액심판청구소송 중인데 그내용이 날라왔습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송달문서가 있으니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2013/07/19 - 고용노동부신고접수후 연락옴 프리랜서들은 힘듬

 

2013/07/23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2013/08/12 - 프리랜서 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중

 

아직도 진행중인 소송

 

 

제가받은 송달문서를 확인해봅니다. 송달문서에 문서확인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수가있습니다.

 

 

 

확인한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소장이 7월 24일 이고 이행권고결정 (즉 판결) 이난게 8월 23일 입니다. 정확히 한달가량 걸렸습니다. 그런데 법원등기를 해당업체측에서 못받았으니 주소를 확인하고 수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저처럼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1~2달가량안에 판결이 나는것같습니다.

 

 송달 내용을 확인해보니 공문으로온 문서는 스크린샷을 뜰수가 없기때문에 내용만 있는것을 적습니다. 위에 내용에 보시면 보정명령후에 8.23일날 "이행권고결정" 이 난상태입니다. 말그대로 내가 제시한 금액에대해 이행할것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나서 피고측에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근데 공문 내용을 보니 등본을 그쪽에서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러니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재입력하라 재송달할것인지 정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관련서류 제출쪽으로 들어가셔서 제출을 하시면됩니다. 저같은경우는 주소확인이기때문에 서류제출쪽 메뉴로 들어가면 체크하게 나옵니다. 주소가 맞는지 틀린지 틀리다면 주소를적는부분 그리고 재송달 할껀지 등등..

 

지금 1달반가량 진행중인데 정말 저 업체측에서 아직도 홈페이지 열어놓고 영업하는거보면 짜증나는 생각이좀듭니다. 법인사업체에서 돈 90만원 없다고 발빼고 있으니.. 참 더러운 세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등기를 일부러 안받은건지 정말로 못받은건지는 모르지만 악덕기업들의 행태는 거의 비슷한것같습니다.

 

작은돈이라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마지막장엔 실패하더라도 노력은 해보고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저런업체들이 안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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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
    고생하셨습니다. 후아!
  2. 전 블로그 관리해주고 작년 11월 21일 120만원을 못받아서 소송 중인데요. 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소송진행중인데 사장이 주민번호말소하고 연락처 끊어버리니까 변호사를 썼는데도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애요.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업체 알아보고있는데 사는집 주소를 알아내야 의뢰가 가능하다네요. ㅠㅠ 전 120만원 받기위해 200을 썼는데도 그런 악질하나 잡기가 이리도 힘든 이유는 대체 뭔지 ㅠㅠ
    답답한 맘에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검색하다 여길 우연히 보게되어 넋두리를 하고있네요. 그나저나 나홀로소송 진행중이신거 같은데 돈은 결국 받으셨나요? 정보공유하길원해요 ㅠㅠ
    • 2013.12.21 19:58 신고 [Edit/Del]
      험.. 변호사까지 쓰시다니 변호사쓰시면 더나가실껀데.. 저는 변호사는 없고 그냥 혼자 소송걸어서 판결까지 난상태이고 아직돈은 못받었어요 준다고하고 아직안주고있음.. 그래서 차압들어갈려고 생각중입니다. 세상에 나쁜놈들이 너무 많지요..
  3. 저도검색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저도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주소보정명령이 왔어요 주소를 수정해서 다시.제출하긴했는데 피고를.수소문해보니 근처로 이사를 갔다더군요 초본을 띄어봐도 이사한주소말구 방금전까지살았던주소로나올거같은데 피고가 주소이전을 동사무소가서할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바뀐집주소알아내기가 힘드네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ㅠ
    • 2014.04.29 21:45 신고 [Edit/Del]
      주소보정은 그게 등기형식으로 가다보니 수취인이없으면 그런것같습니다. 현재살던주소를 알아내는것은 법적으로 또다른뭔가를 해야하는데.. 거기까지는 잘모르겠네요.. 근데 그사람의 등본상의 주소로 보냈는데 그사람이 계속안받는다면 그게 받은걸로 인정이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기억이 안나는데 그방법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듯합니다.
    • 2014.04.30 02:37 [Edit/Del]
      아 특별송달 후에 공시송달 말씀하시는구요..너무답답해서갖은방법으로 검색해보다가 알아낸사실이네요... 암튼 감사합니다 덕분에도움됫어요
  4. 내가미쳐
    안녕하세요. 저도 ㅠㅠ 때인돈 때문에 혼자 해보려구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왔내여.. 지금은 해결이 되셨나요?
    저는 지인에게 계좌로 돈을 빌려줬는데여.
    소장이랑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해서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아야한다하는데 ... 저같은 경우는 전자소송이 안되는 거지요? 법무사나 이런대서는 자세한 얘기안해주고
    소액심판 해서 강제 진행 어쩌구 저쩌구 하면 되겠다. 서류 의뢰는 얼마다. 그냥 이런대답뿐이라 너무 막막해요.
  5. 내가미쳐
    안녕하세요. 저도 ㅠㅠ 때인돈 때문에 혼자 해보려구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왔내여.. 지금은 해결이 되셨나요?
    저는 지인에게 계좌로 돈을 빌려줬는데여.
    소장이랑 사실조회신청서를 접수해서 주민번호랑 주소를
    알아야한다하는데 ... 저같은 경우는 전자소송이 안되는 거지요? 법무사나 이런대서는 자세한 얘기안해주고
    소액심판 해서 강제 진행 어쩌구 저쩌구 하면 되겠다. 서류 의뢰는 얼마다. 그냥 이런대답뿐이라 너무 막막해요.
  6. 애엄마
    채무불이행등재 신청하세요. 그러면 채무자 경제활동이 제어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중프리랜서 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중

Posted at 2013. 8. 12. 14:03 | Posted in 〃 정보/〃 법율/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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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보정명령


 

얼마전에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전에도 포스팅했다시피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가지고 물타듯 흘러가서 사라져버리가 할려는 악덕 업주들이 문제입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해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로 소장을 제출하면 소액이기때문에 자동으로 소액심판으로 접수가됩니다.

 

 

 

2013/07/23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위에 사진은 대법원 전자소송을통한 소장제출모습입니다.(소장모습은 삭제하였습니다. 찜찜함..)  접수를 하게되면 위에처럼 확인증?같은거를 출력할수가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시간이 좀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던찰라 보정명령에 관한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보정명령 말그대로 내가제출한 소장에 뭔가 잘못된점이 있으니 보정을하여 다시 제출하란뜻입니다. 열심히 적었는데 뭐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내용을 확인해보니 청구취지를 위에 양식처럼 적으라는 뜻이였습니다. 그전에 소장에 제출했을땐 당연히 처음제출하는거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논문?형태로 서술처럼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부분을 위에 양식대로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혹시나 저처럼 임금에관련하여 돈을 못받으신분들이나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신분들이나 위에 양식처럼 하면 아마 될것같습니다. (양식은 삭제하였습니다. 인터넷상이라 아무래도 찜찜해서..)

 

 

 

 

 

 

그럼 저거를 어디서 보정하나?


 

처음에 홈페이지를 이리저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이라 모르는것투성이지요..그래서 하는수없이 법원 콜센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더군요.. 민사소송 쪽으로 가서 청구취지및 원인 변경신청을 하면된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적어서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송의 중간단계이고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후에 소송결과라던지 그런부분이 다 결정이 나면 정확하게 포스팅해서 올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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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프리
    안녕하세요. 저도 금액을 뜯겼는데...혹시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셨나요?.궁금하네요.
    소액제판으로 잘 해결돼셨나요?
  2.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3.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Posted at 2013. 7. 23. 11:25 | Posted in 〃 정보/〃 법율/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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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거나 임금을 체불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없거나 등등.. 소액이긴하나 받아낼 방법이 없을때 이용해보시면 좋으실겁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1차판결에서 모든게 완료됩니다. 타 소송은 아시다시피 항소 대법원까지 가게될수도있습니다. 소액심판같은경우는 소송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송만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할수있다고 하여 법원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소액심판이라는 메뉴를 찾을려고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소액심판은 어디서 소송을하느냐.. 상담원 답변은 따로 메뉴는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소송 금액에 따라 알아서 2천만원이 미만일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분리를 한다고합니다.

http://ecfs.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위에 홈페이지 민사소송 소상 메뉴쪽으로 들어가셔서 다음은 차례대로 입력하라는데로 입력을하시면 됩니다. 그리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시다보면 증거물을 첨부파일로 넣어야합니다. 이미지파일이나 그런거는 안되니 한글이나 오피스 그런걸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등본이나 법인 증명서 같은 첨부파일 넣는게 나오는데 있으면 넣으시면되고 없으면 작성완료하셔도됩니다.

 

 

 

 

작성완료를 하시면 이처럼 소송비납부하는게 나옵니다.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소송금액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대략 보면 100만원에 3만5천원정도 하는것같습니다.

 

소액이라서 소송자체를 건다는게 아마 부담스릅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런거 부담스럽다 생각하시지마시고 내돈 내가 받겠다는데 무슨이유가 필요한가요.. 소액이라도 소송을 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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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영랑
    빌려준 사람 개인정보는 많이 필요 하나요??
  2. 인터넷으로도 할 수가 있군요. 예전에 직접 법원까지 가서 했는데 13만원정도 받는데 12만원이 나왔던 경험이... 지금은 아주 쉬워졌군요. 다행입니다.
  3. 아아아
    상대방이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탓는데 상대방에 대해 아는거라곤 전남 광양 산다는것 전화번호 (수신이안됨) 이름 계좌번호밖에없는데 소송이가능한가요?
    • 2014.03.10 21:07 신고 [Edit/Del]
      음.. 제가알기로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알고있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보를 알아야 내가 그사람에게 못받은게 있다는걸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지목을 해줘야하고 등기 문서라던지 그런부분도 전달이 되어야해서 주소또한 알아야할꺼에요
  4.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 2014.03.18 09:02 신고 [Edit/Del]
      온라인상으로 음성파일까지 첨부가 되는지는 잘모르겠어요.. 소송걸때 증거자료 첨부를 하는데.. 저는 문서파일만 첨부를해봐서.. 법원 곡객센터가 있어요 여기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5.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6.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 2014.04.10 09:54 신고 [Edit/Del]
      소송건다고 받을수있는건 아니고 그사람이 줘야 받을수있습니다. 소송의 의미는 그사람의 재산을 압류할수있는 권한을 받는겁니다.
  7.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8.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9. 거주지 모름 소송을 할수 없는건가요?.
    경찰서 갔었는데 이쪽으로 소액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10. 거주지 모름 소송을 할수 없는건가요?.
    경찰서 갔었는데 이쪽으로 소액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