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사람그리고나 :: '법원' 태그의 글 목록

전자소송 승소후에 송달료 환불 우편날라옴전자소송 승소후에 송달료 환불 우편날라옴

Posted at 2014. 2. 22. 18:29 | Posted in 〃 정보/〃 법율/생활정보
반응형

사건이 종려되면 주는군요..


 

소액심판 청구소송중인게 있었는데 이행권고 결졍이 난후에 아직 압류라던지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작년... 11월쯤인가 났던것같은데 3달가량지난 지금 우편이 하나왔네요..

 

신한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데 신한은행에서 편지가 한통날라와서.. 뭔가 봤더니 법원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난는 잘못한게 없는데 뭔가하고 내용을 보니 전에 소송걸었던 소액심판건에 대하여 판결이 났으니 송달료를 찾아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송달료를 냈던것 같기는한데 송달료가 정확하게뭐였는지.. 기억아 안나서 적혀져 있길레 적어드리겠습니다.

 

송달료 = 법원에서 소송사건,신청사건등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한 내용을 통지할때 발생하는 우편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법원 송달료 규칙"에 의거하여 납부 당사자로부터 미리받아둔 세입세출 외 현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젹혀있네요 소송걸었을때 상대방에게 보낸 우편료? 정도 인것같습니다.

 

 

처음에 소송걸때 35000원정도 결재를 했었는데 송달료는 25000원 정도가 환불 되었습니다. 생각도 안하고 있던돈인데 환불이 되니.. 다행이긴합니다. 하지만 이것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악덕업주에게 다시한번 연락을 해봐야할것같습니다.

 

 

우편내용에 보니 송달료는 사건종료부터6년가량의 기간이 있어서 천천히 찾아도 되는것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개인이고 제가 직저찾을거지만 은행에 직접가기 힘드신분들은 뒷편에 위임장이 있습니다.

 

문서 뒷편에 있는 위임장입니다. 여기에 위임장을 적어주면 다른 사람이 가도 찾을수 있는것같습니다. 사건은 종료되고 .. 승소는 하였으나.. 아직도 악덕업주는 전화를 피하고.. 줄생각도 안하고... 압류조치를 해야하나 그것또한 많은 공부를 해야하며 .. 변호사 없이 할려니 힘든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열받네요.. 저 악덕업주생각하니.. 아무래도 이번달안에 압류절차에대해 공부를 다시하여 악덕업주  재산을 압류하여야겠습니다. 차후에는 이업체의 모든 정보를 공개해 버릴겁니다. IT완 관련된 업체이니 .. 아무튼 두고봅시다.. 악덕기업들..

 

 

2013/07/23 -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2013/08/12 - 프리랜서 임금체불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중

 

2013/09/13 - 이행권고결정 후 보정명령 - 소액심판청구소송

 

2013/10/30 - 소액심판청구소송 이행권고결정정본결정 안타까운 임금채불..

 

 

반응형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1.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3.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소액심판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Posted at 2013. 7. 23. 11:25 | Posted in 〃 정보/〃 법율/생활정보
반응형

 

소액심판청구소송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거나 임금을 체불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수없거나 등등.. 소액이긴하나 받아낼 방법이 없을때 이용해보시면 좋으실겁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다르게 1차판결에서 모든게 완료됩니다. 타 소송은 아시다시피 항소 대법원까지 가게될수도있습니다. 소액심판같은경우는 소송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송만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으로 할수있다고 하여 법원 홈페이지에서 아무리 소액심판이라는 메뉴를 찾을려고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소액심판은 어디서 소송을하느냐.. 상담원 답변은 따로 메뉴는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소송 금액에 따라 알아서 2천만원이 미만일경우 소액심판청구소송으로 분리를 한다고합니다.

http://ecfs.scourt.go.kr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위에 홈페이지 민사소송 소상 메뉴쪽으로 들어가셔서 다음은 차례대로 입력하라는데로 입력을하시면 됩니다. 그리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력하시다보면 증거물을 첨부파일로 넣어야합니다. 이미지파일이나 그런거는 안되니 한글이나 오피스 그런걸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등본이나 법인 증명서 같은 첨부파일 넣는게 나오는데 있으면 넣으시면되고 없으면 작성완료하셔도됩니다.

 

 

 

 

작성완료를 하시면 이처럼 소송비납부하는게 나옵니다. 계좌이체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소송금액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대략 보면 100만원에 3만5천원정도 하는것같습니다.

 

소액이라서 소송자체를 건다는게 아마 부담스릅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런거 부담스럽다 생각하시지마시고 내돈 내가 받겠다는데 무슨이유가 필요한가요.. 소액이라도 소송을 하셔서 꼭 돌려받으시길바랍니다.

반응형

Name __

Password __

Link (Your Website)

Comment

SECRET | 비밀글로 남기기

  1. 이영랑
    빌려준 사람 개인정보는 많이 필요 하나요??
  2. 인터넷으로도 할 수가 있군요. 예전에 직접 법원까지 가서 했는데 13만원정도 받는데 12만원이 나왔던 경험이... 지금은 아주 쉬워졌군요. 다행입니다.
  3. 아아아
    상대방이 돈을 안갚고 잠수를 탓는데 상대방에 대해 아는거라곤 전남 광양 산다는것 전화번호 (수신이안됨) 이름 계좌번호밖에없는데 소송이가능한가요?
    • 2014.03.10 21:07 신고 [Edit/Del]
      음.. 제가알기로는 상대방의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알고있어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보를 알아야 내가 그사람에게 못받은게 있다는걸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지목을 해줘야하고 등기 문서라던지 그런부분도 전달이 되어야해서 주소또한 알아야할꺼에요
  4.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 2014.03.18 09:02 신고 [Edit/Del]
      온라인상으로 음성파일까지 첨부가 되는지는 잘모르겠어요.. 소송걸때 증거자료 첨부를 하는데.. 저는 문서파일만 첨부를해봐서.. 법원 곡객센터가 있어요 여기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5.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6.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 2014.04.10 09:54 신고 [Edit/Del]
      소송건다고 받을수있는건 아니고 그사람이 줘야 받을수있습니다. 소송의 의미는 그사람의 재산을 압류할수있는 권한을 받는겁니다.
  7.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8.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9. 거주지 모름 소송을 할수 없는건가요?.
    경찰서 갔었는데 이쪽으로 소액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10. 거주지 모름 소송을 할수 없는건가요?.
    경찰서 갔었는데 이쪽으로 소액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