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과사람그리고나 :: 정부 전월세대책(8월28일) 종합 정리

정부 전월세대책(8월28일) 종합 정리정부 전월세대책(8월28일) 종합 정리

Posted at 2013. 8. 28. 18:05 | Posted in 〃 정보/〃 법율/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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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28일 전월세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월세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저또한 집없이 떠돌이 인생을 사는 중이라 오늘의 발표를 유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데 큰틀을 보면 월세 세입자에겐 세금에 관한 혜택을 주고 전세 세입자들에겐 대출 이자를 더낮출테니 아예집을 구매해라 하는 그런 내용인것같습니다.

 

 

 

발표된내용


 

6억원 이하 주택에대해 취득세율을 2% -> 1%로 하양적용

9억원초가 주택의 취득세율 4% -> 3% 하양적용

 

월세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현재는 50%이나 ->60%로 늘림,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신설됨 "주택바우처"제도를 본격도입한다고합니다.

 

또한 국민 주택기금 대출대상에 일반 아파트나 주택 빌라뿐만이 아니고 주거형 오피스텔도 포함을 시킵니다. 소득요건이라던지 대툴관련한도와 적용금리등이 완화 된다고함.

 

위에 내용으로 보면 저게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이 되나? 싶습니다. 위에 내용의 결론은 세금을 조금 내려준다는것인다. 그러니깐 집을사라 뭐 이런치지입니다. 좀 비현실적인 내용도 있는것같습니다.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부여하던 소득공제 요건을 기준시가 4억원으로 완하.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경우

 대출대상에 주거형 오피스텔을 포함.

소득요건을 현행은 부부합산으로 4500만원 ->6000만원으로 증액 대상주택가액 3억원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호당 1억원 ->2억원으로 확대함.

적용금리는 4% -> 2.8~3.6% 하양조치 소득이나 만기별로 차등화로 적용함.

 

그리고 정부에서 주택 구입자와 주택기금의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제도를 도입, 수익공유형과 손익 공유형 2가지 유형을 시행,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3000호 시범사업으로 추진을한다고합니다.

 

 

임대주택과의 활성화방안 공공임대 민간임대

 

토지공사에서(LH)보유중인 미분양주택 2000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공공주택 입주를 1~2개월 앞당기는등 하반기에 매입,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한다고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 금리를 5% ->2.7%3%로 인하함. 대출한도는 6000만원 -> 1억5000만원 까지 상향 하고 미분양주택으로 한정된 매입대상도 기존주택으로 확대한다고합니다.

 

다른 내용들도 조금 더있기는하지만 전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정책뿐입니다.

 

더자세한 내용은

http://www.molit.go.kr/doc/housing/housing.jsp  (내용출처) 여기로 가시면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을 보면은.. 일반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그냥 집사면 세금 조금 깍아준다. 월세살면 세금 조금깍아준다.. 그런 내용뿐이 없는것같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리고 주택만 대상이던거를 오피스텔까지 포함을 시킨다. 그리고 집을사면 대출한도를 조금 늘려주고 금리를 조금 낮춰준다. 나머지대책들은 임대사업자를 위한 대책들이여서 임대 사업자들만 배불라가는 형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기도합니다. 나중에 수정보완하여 발표를 다시하긴하겠지만.. 지금 만의 대책으로는 현재의 전월세난을 극복하기는 힘이들어보입니다.

 

집살돈이 없어서 전월세를 사는건데 대출을 해줄테니 집을사라.. 뭐 그런 내용인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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